법령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9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2다294084 판결
[부인의소송]〈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 매수인에 대한 파산절차에서 매도인의 지위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17] 부인의소송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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